책소개
세금은 매우 복잡하다. 전문적인 내용이 많고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이 구체적인 내용에 접근하기는 너무나도 어렵다. 그러나 세금에도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가치(효율과 공평)와 주제가 있다.
세금은 얼마나, 또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삶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소득세와 법인세, 재산세와 소비세란 무엇이고 논리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이러한 세금을 왜 내야 하는가? 세금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30년 조세 정책 결정에 관여해온 전문가가 세금의 역사와 의미, 가치를 되짚어보고 조세 정책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게 알려준다. 세금에 대해 정부의 생각과 국민의 생각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정부와 국민이 시간적, 공간적인 한계로 인해 소통할 기회가 많지 않은 현실에서 이 책이 조세 정책에 대해 소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1] 도서 선정 이유
독후감 과제를 위해 조세 관련 책을 구매하러 책방에 들렀다. 평소 같았으면 온라인으로 알아본 뒤 책을 구매했을 테지만, 막연하게 세법은 어렵다는 선입견이 있어 혹여 내가 읽기에 너무 어려운 수준의 책을 선택하게 되면 이해하기 힘들 것 같아 책을 직접 훑어보고 구매하는 쪽이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관련 코너에는 조세에 관련된 여러 책들이 있었지만(생각보다는 적었다) 대부분은 실무에 관한 것이거나 절세기법에 대한 내용을 다룬 책이었다. 그러나 이 책은 조세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너무 깊게 파고 들어가지도 않아서 나의 조세 지식 수준에 적합하다고 생각되어 구매를 결정하게 되었다.
[2] 도서 내용 요약
앞서 말했듯 시중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조세 관련 서적은 세무사, 회계사들이 집필한 실무에 관련된 내용을 다룬 서적이 지배적이었다. 반면 이 책은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까지 거치며 지난 30여 년간 세제 실무와 정책을 섭렵한 조세 정책 전문가가 집필한 책으로 기본적인 조세에 대한 개념뿐만 아니라 조세 정책에 관한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다.
특히 책 전반부에는 고대 이집트 시대에서부터 중세 유럽, 그리고 오늘날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 세금이 결정되어 왔는지를 다루며 세금의 역사에 대해 설명하고, 세금의 역할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쉽게 설명하고 있어 세금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돕고 있다.
더불어 조세제도 전반에 흐르는 기본적인 이론이나 철학도 담고 있다. 예컨대 ‘어떻게 해야 누구에게 골고루 세금을 부담하게 할 것인가?’, ‘세금 부담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가?’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을 어떻게 걷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이에 대해 생각해볼 것을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