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잘못된 행동에 대해 사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범죄가 발생하거나 정의롭지 못한 일이 자행되거나 피해가 생길 경우,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정의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
“피해를 입은 사람들, 피해를 야기한 사람들,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들은 일반적으로 서양의 법체계에 의해 만들어진 형사사법절차가 그들의 필요를 제대로 충족시켜 주지 못한다고 느낀다. 마찬가지로 판사나 변호사, 검사, 보호관찰관, 교정관과 같은 사법전문가들도 좌절감을 자주 토로한다.”
“회복적 사법정의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가능한 한 잘못을 바로잡고 치유하기 위하여, 특정한 가해행위와 피해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최대한 관여시켜, 피해와 필요, 그리고 의무를 함께 확인하고 다루는 접근방식이다.”
- 본문 중에서
며칠 전, 회사에서 근무하던 도중에 방과 후 선생님께 학생이 도착하지 않았다는 문자가 와있는 것을 확인했다. 그 다음 문자는 “선생님하고 이야기하다가 늦었다고 하네요~ 지금 왔습니다!”였다. 문자를 확인하고 철렁 내려앉는 마음을 진정하기는 쉽지 않았다. 학교에서 오는 연락은 대부분 어떠한 문제가 있거나 크고 작은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라서 언제나 조마조마하기 마련이다. 일단 방과 후 수업에 들어왔다니 차마 아이에게 자초지종을 묻는 연락을 할 수 없었고, 아이는 연달아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하교한 뒤에 태권도 수업을 다녀오는 일정이었다. 나는 근무를 마친 뒤에 학교로 가서 수업을 듣고 귀가하면 밤 11시쯤이다. 그래서 남편에게 대신해서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봐달라고 했다.
이 책은 회복적 사법이 불법 행위에 대한 대응과 접근 방식을 변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회복적 사법의 원리와 이를 실제로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회복적 사법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방향성과 역할을 제시하며 원리와 함께 이를 실제로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회복적 사법의 핵심 개념인 "회복적 정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법 제도 속에서 회복적 사법이 나타나게 된 배경과 잘못된 인식을 풀어나가며 내용이 전개됩니다. 저자는 먼저 회복적 사법이 다른 것들과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회복적 사법은 용서나 화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주로 중재나 재범률 감소를 위한 프로그램이 아님을 설명합니다. 또한, 회복적 사법은 특정 프로그램이나 청사진이 아닌, 나침반의 역할을 한다고 강조합니다. 회복적 사법은 범죄와 범죄자에 대한 전통적인 사법 체계와 차별화되는데, 그 중심에는 상호작용과 치유의 개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