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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역할 (장하준이 제시하는 ’우리 모두를 위한 발전과 진보의 경제학’)

저자: 장하준
독후감: 1건

책소개 신자유주의에 대한 철저한 이론적·실증적 반박! 현재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신자유주의자들은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자'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신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지배하는 시장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것인가? 아니면 국가가 과거 자유방임 시대의 야경국가처럼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해야 할 것인가?『국가의 역할』이 그 실마리를 제공한다. 저자는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해 이론적으로 조목조목 따지고, 실증적으로 하나하나 반박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신자유주의가 적극적으로 사회를 지배하는 현재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어떤 정책이 가능하고, 그것이 경제에서 어떤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인 실례로 보여준다. 신고전학파, 시장 실패론, 케인스주의, 신자유주의, 개발경제론, 균형·불균형 성장론 등 20세기 다양한 경제 이론들을 통해 정부의 역할, 산업정책의 가능성과 효과, 민영화의 근거와 타당성, 규제의 한계와 필요성 등을 심도 있게 짚어본다. 그래서 '가진 자의, 가진 자에 의한, 가진 자를 위한' 경제학이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한' 경제학을 꿈꿔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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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후감 A+] 국가의 역할 - 장하준 서평, 경제 독후감

시장과 정부는 상호 간에 영향을 주며 함께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려 노력한다. 하지만 이는 항상 성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함께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거나, 둘 다 실패하거나, 하나만 실패하는 양상을 띤다.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려 노력하는 데 왜 실패하게 되는지, 실패할 경우에 어떤 형태가 사회에 더 큰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생각해보았고, 이에 관해 의견을 표하려 한다. ‘시장이 실패한다면, 정부든 다른 기관이든 보완할 어떤 방안이 존재한다. 하지만 정부가 실패한다면? 누가 되돌릴 것이고, 누가 정부가 실패하지 않도록 그 위에서 관찰하고 계획하여 관리할 것인가.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중 어느 것이 우리 삶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생각에서 시작하여 정부실패가 더 크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 글은 결론 도출 과정을 중심으로 두 실패에 대해 논해질 것이다.

독후감/창작| 2023.02.25| 3 페이지| 3,000원| 조회(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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