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경제 용어를 정확히 알고, 항상 질문하며 읽어라!
경제 분야 미디어 리터러시도 결국 기본에서 출발한다!
2020년 1월 6일 한 일간지는 “종부세 늘리고 1년 미만 보유 주택엔 양도세 징벌 과세 검토”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정부의 양도세 인상을 비판했다. 비판의 요지는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보유세 인상(종부세·재산세), 거래세(양도소득세, 취득세) 인하’와 같은 원칙을 여러 차례 밝혔다. ···하지만 이런 원칙은 유야무야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기사는 양도세를 취득세와 같은 거래세로 표현했다. 취득세가 취득(매입)이라는 거래에 발생하는 세금이고 양도세가 양도(매각)라는 거래에 부과되는 세금이라면, 양도세는 거래세가 맞다. 그러나 양도세는 거래세가 아니다. 양도세의 본말(풀네임)은 ‘양도소득세’다. 양도세라는 줄임말만 보면 양도할 때 부과되는 세금처럼 느껴지지만, 양도‘소득세’라는 본말을 들으면 거래세가 아닌 소득세의 하나라는 느낌이 전달된다. 그러므로 양도세 강화는 거래세 강화가 아니다. 양도세 인상이 ‘보유세 인상, 거래세 인하’라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어긋난다는 이 기사의 논리는 잘못이다.
『경제 뉴스가 그렇게 어렵습니까?』는 경제 기사를 통해서 배우는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한 책이다. 경제 분야 미디어 리터러시도 결국 기본에서 출발한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물론 이 책을 읽는다고 경제 기사가 금방 쉬워지지 않는다. 경제 용어를 정확히 알고, 항상 질문하며 읽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그 습관이 쌓여야 경제 기사를 보는 안목이 생긴다. 경제 기사를 비판적으로 읽고 감시할 줄 아는 시민이 더 많아져야 한다. 이 책은 그 첫걸음을 위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경제 뉴스의 문제점을 알려주는 책이다. 경제 뉴스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경제'를 아는 것이 당연하며, 이 책은 경제에 대한 정보와 언론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읽을 수 있다. 즉, 저처럼 경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더라도 이 책을 따라가면 뉴스, 경제용어, 경제가 뭐가 문제인가요? 나는 그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다. 1부의 시작은 '용어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자'이다. 이 책의 예는 양도(소득세)이다. 양도세는 양도할 때 꼭 내야 하는 세금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소득'이 있을 때만 내고, 1가구 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할 때 소득(양도차익)이 발생해도 세금이 붙지 않는다. 다만 고가주택(12억원)의 경우 고가주택 기준 초과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1주택자가 6억원에 산 집을 12억원에 팔아도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셈이다. 하지만 근로소득으로 6억원을 벌면 수천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