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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한국 미래는 있는가

저자: 고세훈
독후감: 1건

책소개 저자에 따르면, 지금까지 사민주의 복지국가론은 주로 정부의 재정과 예산 중심의 소비적 복지였다. 지금 사민주의 복지국가론은 기업과 부자의 반격에 의해 도전받고 자체의 제도 경직성으로 인해 취약해졌다. 그러나 문제의 근본 원인은 사민주의의 원리를 정치의 영역에서만 국한하고 기업과 생산의 영역에서는 시장 중심의 체제 원리를 그대로 방치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저자는 자본주의 생산체제를 이해관계 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로 바꾸고 그 기초 위에서 사민주의 복지국가의 새로운 전망을 개척해 가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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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한국 미래는 있는가 독후감

복지국가는 시장과 정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상호작용이 만들어 내는 역동적 구조를 전제하지 않고는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역사적 현상이다. 복지국가란, 자본주의 경제 논리가 낳은 시장실패에 대한 사전적, 사후적 교정을 위해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선택의 산물로 불러 들여진 것이다. 서유럽 복지 체제의 발달은 아래로부터의 참여가 허용된 민주주의의 절차적 요건에 힘입은 바 크다. 그러나 정치적 민주주의가 자동으로 경제적 민주주의 혹은 복지국가로 이어졌던 것은 아니다 이번에 감상한 ‘복지한국 미래는 있는가’ 책에서는 한국 사회의 복지국가로의 발전 전망을 한국의 국내적 상황뿐 아니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라는 외적 환경 변화의 조건 속에서 탐색해 보고자 한다.

독후감/창작| 2022.12.15| 4 페이지| 1,000원| 조회(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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