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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법고전 산책 (열다섯 권의 고전, 그 사상가들을 만나다)

저자: 조국
독후감: 2건

책소개 쓰러지지 않고 세상 속을 걸어가는 사유와 성찰 《사회계약론》부터 《영구 평화론》까지 법학자 조국이 선택한 열다섯 권의 고전과 그 사상가들을 만나다 《조국의 법고전 산책》은 저자 조국이 고른 법과 관련된 고전 15권을 중심으로 핵심 내용을 소개하고, 그것이 지금의 한국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밝히는 책이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법고전의 사상은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법과 제도 속에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다. 저자는 법고전의 보석 같은 문장을 뽑아내고 숨은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면서 이를 한국 사회에 적용해보자고 말한다. 자유, 평등, 법치, 사회계약, 평화, 소수자 보호, 시민불복종, 저항권, 죄형법정주의, 사법심사 등 법학의 핵심 개념을 통해 한국 사회의 법과 정의가 무엇인지 다시 돌아본다. 어려운 고전을 다루고 있지만, 강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청소년들도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다. 《조국의 법고전 산책》을 통해 고전 읽기의 즐거움을 느끼고 더 나은 세상으로 걸어가는 사유와 성찰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10개

[우수자료]조국의 법고전산책 줄거리 발췌 요약 및 독후감,서평

1. 학자 조국의 글쓰기 법학자 조국은 책을 재미있게 쓰는 사람은 아니다. 하지만 그의 책에는 정확한 지식들과 진보적 지향점들이 분명하다. 교수님의 졸리운 설명을 좀 들어야하지만 늘 건져 올릴 보석이 많은 강의록이다. 그의 책에 대한 이런 편견은 10 여년 전 그가 대학교수이던 시절 그의 [조국, 대한민국에 고한다.]를 잃고 습득한 나름의 노하우이다. 그 때 받은 느낌은 문체가 딱딱하긴 하지만 울림이 강력했었다. 삼성과 검찰에 대한 일침은 날카롭고 거침이 없었다. 이전 책에서 그가 서울대 교수시절 휘둘렀던 펜의 날카로움을 두 꼭지, 그리고 얼마전 스스로 검찰개혁의 총대를 매고 검찰의 칼날에 온가족이 유린당한 후 보인 한 꼭지를 소개한다. 가. 조국 대한민국에 고한다. 제4장, 자본에 고한다 누가 이 재물 신 마몬의 목에 고삐를 채울 것인가 반면 민주화 이후 시장 권력은 정치권력의 강압과 속박에서 벗어나 이젠 정치권력을 뒤에서 주무르고 있다. 시장권력에게 민주화는 자본 축척과 증식의 고삐 풀린 자유화를 의미할 뿐이다....정치 시민사회의 배후에서 수렴청정을 하고 있다. ,,비판도 교체도 허용하지 않는 성수러운 '마몬'이 되었다. 이 재물신 앞에서 노무현도 이명박도 5년 짜리 계약직 고용사장일 뿐이다. ...유고집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권력은 자본에게 넘어갔다고 진단을 내린바 있지 않았던가. 게다가 이 권력은 세세손손 혈통을 따라 계승된다. 과거 빨갱이라는 호칭이 인생을 끝장내는 낙인이었다면, 이제 '반기업'이라는 낙인이 이를 대체한다. 정,관,언론계는 삼성이 나라를 먹여 살린다는 주술을 퍼뜨린다.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 원리는 삼성왕국의 성벽 앞에서 멈춘다. 삼성의 불법이 드러나도 수사기관은 머뭇거리고, 공소기관은 기소하지 않고, 법원은 솜방망이 판결하고, 대통령은 특별 사면한다. 헌법은 노동기본권을 병백히 보장하지만...삼성직원이 노조를 준비하기만 해도 개별면담, 일대일감시, 휴대전화를 불법 복제하여 위치추적을 하며 그래도 노조를 추진하면 각종 인사상의 불이익이 가해지고 마침내는 ..해고되고 만다....헌법과 노동법의 규정은 삼성앞에서 휴지조각으로 전락하고..

독후감/창작| 2023.01.21| 18 페이지| 2,500원| 조회(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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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후감, A+) 조국의 법고전 산책 - 쓰러지지 않고 세상 속을 걸어가는 사유와 성찰

사실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책은 아니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그대로 여러 유명한 고전 속에서 한국 사회의 법과 정의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책이다. 책의 내용에 관해서 위에서도 썼지만, 처음 부분의 프랑스혁명의 배경철학이 되었던 사회계약론의 '장 자크 루소'를 시작으로, 삼권분립의 몽테스키외, 영국 입헌민주제의 근간이되는 존로크와 죄형법정주의의 틀을 만든 '체사레 베카리아' 이야기로 근대 공화정 초기의 법을 둘러싼 주장들을 살핀다. 그리고 중반으로 넘어가면서 토머스 페인의 '상식','인권'등의 책으로 소수자보호 개념과 법치의 개념과 범위를 다루고 있으며,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을 통해 국가는 개인의 자유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를 정리한다. 그리고 후반부에 가서는 오히려 시간을 거슬러 고대로 올라가 소크라테스가 나온다 그가 말한 것으로 유명한 말인 '악법도 법이다'라는 문장과 관련된 이야기가 흥미진진하다. 그리고는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를 세계최초의 시민불복종 운동을 벌인사람으로 설명하며 미국의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시민불복종'의 개념과 연결시킨다. 마지막 부분은 칸트의 '영구평화론'이다.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꾼 철학자의 사유를 보여준다. 최근 한국의 상황을 보며 혼란스러움을 느끼곤 한다. 특히나 학창시절을 지나 성인이 되면서 마냥 사회가 정의롭다고 생각했던 순진함을 벗어던지고 나니 뭐가 옳고 그른지 정하는 것 조차 매우 버겁고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독후감/창작| 2022.12.06| 6 페이지| 2,000원| 조회(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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