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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못다 한 이야기 (판사에게는 당연하지만 시민에게는 낯선 법의 진실)

저자: 박형남
독후감: 1건

책소개 TBC 〈차이나는 클라스〉 출연, 《재판으로 본 세계사》의 저자 박형남 판사 30여 년의 판사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한국의 법정’에 선 판사의 진심을 말하다! 판사들은 왜 시민의 기대와 다르게 재판을 할까? 오랫동안 법정을 지킨 판사가 직접 전하는 판사들의 생각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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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못다 한 이야기 독후감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법치주의는 그리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다. 현대에는 3대 시민혁명(영국 명예혁명, 프랑스혁명, 미국혁명)을 통해 개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권력을 통치하는 법치주의 개념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현재 군수가 된 지방행정관이 경찰서장, 검사장, 판사, 교도소장 등을 지내면서 무고한 사람을 처벌했다는 점에서 개인의 인권의 가치를 알기에는 너무나 당연한 법치주의는 개인의 인권보호에 필수적인 요소다. 저자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이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알려준다. 형법 분야에서도 사법구속의 원칙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저자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법에만 능통한 사람들이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 형법학자들은 형벌을 신중하고 섬세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은 너무 다르다.

독후감/창작| 2022.11.22| 2 페이지| 1,500원| 조회(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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