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빈곤의 덫에 빠진 가난한 나라를 구하라!『세계의 절반 구하기』는 뉴욕대학교 경제학과 이스털리 교수가 서구의 원조와 군사 개입이 가난한 나라를 더 가난하게 만드는 이유를 밝히고, 국제 원조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한 책이다. 저자는 서구의 막대한 원조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한...
1. 서론
국제사회는 빈곤 종식과 더불어 저소득 국가 내 교육, 보건 등 많은 분야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60년간 수많은 국제원조 정책들과 방대한 원조를 진행하였으며 현재에도 많은 원조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제원조는 저소득 국가의 빈곤, 보건, 교육 등에 있어 획기적인 진척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즉, 60년 전 가난했던 대부분의 국가가 지금까지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국가 간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십여 년간 학자들과 각 국의 원조책임자들은 과거 사례를 분석하고 국제원조의 특성을 밝혀내어 이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연구해 왔다. 이러한 연구를 진행하는 대표적인 학자로서 원조 옹호론자 제프리 삭스와 원조 비관론자 이스털린이 있다. 제프리삭스는 ‘빈곤의 종말’ 책을 통해 현재 국제원조를 옹호하며 새천년개발목표에 힘을 실어주었던 반면, 이스털리는 ‘세계의 절반 구하기’라는 책을 통해 현재 국제원조 방식을 비관하며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스털린은 국제 원조가 계획가들의 유토피아적 비현실적인 거대한 계획에 의해 실행되어 정작 협력국의 빈민들에게 가는 효과는 미비하다고 본다. 또한 자생적발전을 강조하며 아래서부터의 혁신 및 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서평에서는 많은 국제원조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저소득 국가들이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이스털린의 ‘세계의 절반 구하기’ 책을 통하여 이러한 이유를 분석하고 나름의 비판해 보고자 한다.
2. 대계획과 빅푸쉬
2000년대에 들어서 Mdgs, Sdgs 등 국제개발원조에 대한 대계획이 확립되면서 국제원조 규모의 증가 현상, 이른바 빅푸쉬가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게 되었다. 예컨대 1959년 39억 달러에도 못 미치던 전 세계의 국제원조 2018년 DAC 공여국 기준으로만 1,260억 달러로 증가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