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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한국 현대사를 말하다

저자: 이범준
독후감: 2건

책소개 헌법재판소를 통해 바라본 대한민국의 아픔과 고민! 이 책은 1988년 9월 1일 출범한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를 어떻게 해석하고 정의했으며,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관과 사회 현상들이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았는지 세밀하게 추적한다. 법조 전문 취재작가인 저자 이범준은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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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헌법재판소 한국현대사를말하다

서론 본 책은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중심으로 헌법재판소의 역사와 우리 현대사를 같이 엮어나가는 책이다. 선고문에서부터 당시 신문기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자료조사와 재판관 및 사건 당사자를 취재하여 정확하고 살아있는 내용을 만들어 냈다. 책을 읽고 있노라면 그 당시 역사의 한 복판에 서있는 느낌을 받는다. 저자는 두 신문사에서 법조 전문 출입기자로 일했고 법관련 지식도 풍부하다. 독재와 권위주의의 시대를 견뎌낸 한국 현대사에서 자유민주주의 실현에 가장 중요한 근거인 헌법과 그 실현을 추구하는 헌법재판소를 통해 현대사를 들여보는 작업은 아주 중요한 작업이다. 01 항쟁 헌법재판소법은 민주화운동 그리고 과거청산의 문제들과 그 시기를 나란히 하며 1988년 9월 1일 시행되었지만 실상은 아무런 실체도 없었다. 재판관을 뽑아야 했다. 헌법재판소 법에 따라 대통령이 3명, 3명은 국회의원, 3명은 대법관이 임명하게 되었다. 각 주체들은 다양한 경력과 배경을 지닌 사람들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해나갔다. 여기서 헌법 재판관 임명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정부와 여당이 재판관 중 7~8명이나 뽑기 때문이다. 게다가 헌재가 대법원보다 상위이거나 최소한 동등한데 헌법재판관을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모양도 이상할 수 있었다. 이러한 구성에 대한 논란은 시간이 해결했다.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의 임기가 5년, 4년, 6년으로 다르고 재판관 일부는 임기를 채우기 전에 정년퇴임을 했기 때문이다. 즉 전임 대통령이나 국회가 뽑은 재판관이 다음 정부와 일하는 식이 되었고 정부와의 연관성이 느슨해질 수 있었다. 02 청사 첫 헌법재판소는 초라했다. 정동청사는 단칸방이서 소장만 방이 있었고, 나머지 상임헌법재판관은 한방에 책상을 맞대고 앉았다. 실질적으로 사건이 없기도 했지만, 있다고 하더라도 재판을 할 수 없는 환경이었다. 새 청사를 위해 사법서사협회 건물에 입주하려 했지만 이시윤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그 뒤 찾아낸 곳이 을지로 청사이다. 그 뒤에도 독립청사를 갖기 위해 계속 노력하였다.

독후감/창작| 2017.12.25| 10 페이지| 3,000원| 조회(150)

한국 , 현대사 , 서평 , 헌법 , 헌법재판소 , 말하다
[독서감상문]헌법재판소 한국 현대사를 말하다.

우리가 법적으로 피해를 입거나 권리를 침해당했을 경우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로 가장 먼저 떠올리는 곳은 어디일까? 아마도 법원 보다는 헌법재판소일 것이다. 게다가 우리는 공공기관으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 불현 듯 행정소송을 제기해야지 라는 생각보다는 헌법소원을 제기해야지 라는 생각을 떠올릴 정도로 헌법재판소는 우리에게 가장 친숙하고 효과적으로 도움을 주는 곳으로 각인되어 있다. 헌법재판소가 처음 만들어진 이래로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헌법재판소가 우리들에게 친밀하고 깊숙이 다가오게 된 것은 그저 얻어진 결과는 아니었다. 바로 이 책 “헌법재판소 한국현대사를 말한다.”는 그 치열했던 헌법재판소의 역사와 뒷이야기를 담고 있다. 처음 유명무실한 헌법재판제도를 부활시키면서 업무량 과중을 우려했던 법원이 헌법재판을 맡지 않으려고 하여 헌법재판소라는 독자적인 기관을 만들게 되었다. 헌법재판을 위한 별도의 헌법재판소를 두는 것은 독일의 경우가 유일하며 아시아 내에서도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한다.

독후감/창작| 2015.12.19| 2 페이지| 1,000원| 조회(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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