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달은 10가지 근거를 들어 민주주의는 다른 정치체제보다 더 나은 정치체제라는 점을 역설한다. 그 10가지 주장은 순서대로 전제정치의 방지, 인간으로서의 본질적인 권리 보장, 개인의 일반적인 자유 보장, 자기결정권 보장, 도덕적 자율성 보장, 인간적인 요소의 계발, 개인적인 이익의 보호, 정치적인 평등, 평화의 추구, 번영가능성이다.
우선, 달은 민주주의라는 정치 체제가 독재자의 출현을 예방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한다. 물론 완벽하게 독재자의 출현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다른 정치체제에 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권력이 머물지 않게 되어 독재 정치가 출현할 확률이 적다고 이야기한다.
두 번째 근거로서 ‘본질적 권리 보장’을 이야기한다. 이는, 민주주의가 그 ‘정의(definition) 자체로서 기본권 보장을 전제’로 하는 정치 체제이기 때문이다. 즉, 우선적으로 ‘민중에 의한 지배’를 실행할 생명권이 보장된 개인이 존재 해야하며, 주권을 행사할 참정권적 기본권은 물론이고, 선거라는 요소는 자유권적 기본권 역시 보장되어야하기 때문에 ‘정의(definition) 자체로서 기본권 보장을 전제’하는 정치 체제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민주주의란 무엇일까? 그저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행하는 제도라는 사전적 의미만 있는 것일까? 나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민주주의라는 말이 익숙하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근간과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드물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책은 민주주의의 기원부터 개념은 물론, 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하고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제시해준다.
로버트 달은 왜 그토록 민주주의를 지지했을까? 그 내면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로버트 달은 민주주의를 ‘다두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였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란 기득권 층들만의 권리가 아닌 일반 시민들이 운영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이다. 그 외에도 정치적 평등, 평화의 추구, 자유 등 무수히 많은 이유가 있다. 이렇게 로버트 달은 민주주의를 찬양하면서 현재의 대의민주주의제도를 옹호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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