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나의 생각
- 역사는 반복된다. 이 책을 보고 느낀 결과는 부동산은 보수던, 진보던 정책은 그때의 부동산 과열상태 또는 경제 위기에 의해 왔다 갔다 한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
- 문재인 정부 때 임대차 법을 바뀌로 지금 현재 집값이 정신없이 올라가고 있는 시점 노태우 시절의 임대차 법(2년을 사는 계약)으로 하고 난 후에 집값이 올랐다는 것을 보면 역사는 반복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 시야가 넓어진 것은 지금 너무 부동산이 과열되어 있다 보니 뉴스에서 집값을 내리는 정책만 하여 정부는 집값 올라가는 것을 싫어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경제 위기나 집값 대폭락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에서 다양한 정책을 가지고 와서 방어를 해줄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 중 략 >
1. 부동산 상승의 시작을 알린 박정희 정부(1962~1979).
- 대한주택공사가 설립되면서 우리니라 최초의 아파트인 반포1단지, 압구정 현대아파트 등 대규모 주택공급이 시작
-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양도세 강화, 재산세 개편을 포함한 부동산 투기 억제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동산 투기 억제와 지가안정을 위한 종합 대책등 강력한 투기 억제정책을 시행했지만 대규모 개발사업과 경제성장에 따른 인플레이션으로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는 역부족이었다. 서슬이 퍼런 독재정권 시절에도 부동산 투자 열기를 꺾지 못한 것을 보면 투기 억제 정책만으로 부동산 투기를 잡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2. 본격적으로 부동산이 상승한 전두환 정부(1980~1987)
-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은 석유파동과 정치 불안으로 경제성장률이 떨어지자 흉흉해진 민심을 잡고자 주택경기 활성화에 집중
- 주택 500만 가구 건설계획을 발표, 176만 가구가 공급되었음.
- 1980년 도시계획법 등 19개 법률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킨 뒤 특정지역을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해 정부가 일괄 매수해 택지로 개발하는 방식인 택지개발촉진법이 제정 이를 통해 대규모 주택공급을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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