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는 2009년 7월 「국방개혁 기본계획 2009~2020」이 발간되고, 2011년 5월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1~2030」이 발표되었다. 위 두 계획은 실질적인 개혁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 탈냉전 이후 선진국(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일본 등)은 국방개혁을 추진하였다. 대규모 병력중심의 재래식 군대를 정예화 된 첨단과학기술군으로 재편하고, 병력을 1/2~2/3수준으로 감축했다.
○ 이러한 주변국의 군사개혁 추진속에서 한국의 국방국외환경은 변화하고 있다. ①중국의 경제 및 군사대국 부상, ②북한의 핵무장국의 지위 구축, ③초국가적ㆍ비군사적 위협 증대, ④한국의 평화유지군 활동에 대한 수요 증대이다. 따라서 대북억제에 국한되기보다, 불특정 위협도 대비하여야 한다.
○ 한국의 국방국내환경 또한 변화하고 있다. ①전시작전통제권이 2015년에 전환예정, ②한미협약 개정으로 미사일 사거리 확대, ③징집 대상인구가 2019년 이후 급속히 감소, ④사회복지예산 수요증대 및 저성장시대 도래에 따라 국방예산 한계이다.
○ 해결방안으로 거론되는 한국의 핵 재무장은 현실적이지 않다. 한국의 차선책으로 정밀원격무기를 통해 북핵대응이 가능하다. 제한된 예산 내에서 원격무기 수준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①조기경보체계/대응 가능한 장비/인원 보강, ②대응공격의 명령 및 집행시간 단축, ③냉철한 판단과 풍부한 지식을 갖춘 군인, ④선제타격 가능한 무기체계 전력화, ⑤원격무기의 파괴력과 정확도를 높이는 기술/전략개발에 집중, ⑥민방위교육 및 수도권 대공방어시설 수준향상 등이 필요하다.
○ 국방재원하에서 재원배분에 있어, ①하드웨어적 무기량, ②기술적 요인, ③소프트웨어적 요인중에서 전략적 선택을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특히, 소프트웨어적 능력(조기경보능력, 대응시간 축소) 투자와 하드웨어(무기재고 수)에 대한 투자는 별도가 아닌 대체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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