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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회의 사법개혁을 생각한다 (‘사법부의 독립’ 도그마를 넘어)

저자: 김인회
독후감: 1건

책소개 참여정부 시절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 간사로 일한 바 있는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인회가 우리 사회 ‘사법개혁’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현재의 사법개혁이 어떤 문제를 안은 채 어떻게 왜곡되고 있는지를 짚고, 우리 사회가 반드시 완수해야 할 사법개혁의 원칙과 방향, 주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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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독후감 과제 - 김인회/ 사법개혁을 생각한다

이 책을 읽으면서 초반부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라는 개인에 대해 생각하게 됐다. 청와대의 사법 개혁의지를 반영하여 비주류가 대법원장이 되어 자신의 사법 개혁의지를 펼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청와대의 기대와도 달랐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알 수 없을 만큼 촛불 개혁이라는 당시 엄청난 행보에도 눈에 띄는 아니 아무런 성과조차 없었다고 생각한다. 책을 읽으면서 이에 대해 개인의 자질 이상의 것들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대법관들의 증거 없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재판’개입 의혹 부인, 행정부의 침묵, 그에 따른 법무부의 냉소적인 태도를 통해 법원개혁이 법원 혼자서 이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닌 만큼 사법개혁이 이토록 실패할 수 있었던 요인들이 생각보다 많이 어쩌면 모든 곳에서 발생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독후감/창작| 2021.07.28| 2 페이지| 2,500원| 조회(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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