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이 책은 북한 경제와 정치상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북한과 유사한 경험이 있는 국가를 모델로 북한의 정치적 변화를 예측하고 있다. 정식 통계모델링을 사용하고 있어 정세분석에 머물고 있는 북한 관련 연구의 폭을 한층 확대시켰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기존의 책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경제 상황 변화에...
Ⅰ. 도서의 해제
마커스 놀랜드, 「김정일 이후의 한반도」서울: 시대정신, 2004. 200pages.
Ⅱ. 내용 요약
북한은 공산주의와 유교적 왕조의 성격이 혼합된 정체성을 가진 국가이다. 이런 북한 문제를 토론함에 있어서 거의 정의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붕괴’라는 용어가 자주 쓰인다. 붕괴라는 말은 국민을 생물학적으로 먹여 살리는 데 필요한 수준 아래로 생산 가치를 감소시키는 경제적 해체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라면, 북한은 지금 비록 체제와 국가는 붕괴되지 않았지만, 원조 의존적인 북한 경제는 이미 90년대에 붕괴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혁명’은 어떠한가? 북한에서 혁명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가? 혁명의 가능성을 볼 때 북한의 상황은 위로부터의 혁명을 겪은 국가들과 매우 흡사하다. 혁명적 변화는 대규모의 동원 없이는 될 수 없고, 대중의 동원은 민족주의에 호소하거나 외세에 간섭이라는 자극을 필요로 하는데, 지금 북한은 외부로부터 위협을 느끼고 있으며, 집권 체제의 경제 문제에 대한 무능력한 대처에 내부 엘리트들의 불만도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렇다면 혁명의 가능성이 있단 말인가? 혁명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혁명의 전제조건이 충족되어 혁명이 발발하느냐는 집권 지도층의 자질과 일관성이 있고 전략적인 결정을 적시에 하는 능력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북한은 붕괴할 것인가, 붕괴하지 않을 것인가? 수많은 관측자들은 94년 김일성이 사망한 이후 북한의 붕괴를 예측해왔다.(물론, 아직도 잘 버텨내고 있지만) 국제 분석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29%가 2001~2005년 사이에 북한이 붕괴될 것이라고 대답했고, 60%가 2010년까지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렇듯 대부분의 학자들이 북한의 붕괴를 예견하고 있고, 정치가들 또한 북한의 경제 문제에 대한 해답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북한이 생존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