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이미 100여 년 전에 노동자의 최대 노동시간을 법으로 규제하는 문제를 다룬 '로크너 재판'이 열렸다. 판결의 무게만큼 세계사적 진보의 폭은 컸다. 소크라테스 재판부터 미란다 재판까지 세계를 뒤흔든 세기의 재판을 만난다.
그동안 세기의 재판을 소개한 여러 책이 있었다. 이들 책에도 장점이 있지만 사건을...
저자의 머리말의 제목. ‘오늘, 다시 꺼내보아야 할 이유 있는 판결’이다. 현재 판사로 30년 넘게 일하고 있는 저자는 역사로 남은 재판들로 현재의 법치주의와 자유와 인권과 민주주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 앞으로 있을 수많은 재판들이 나아가야할 방향성을 책에서 말하고 있었다. 신을 섬기지 않고 젊은이들을 타락시킨 죄로 사형을 선고 받았던 소크라테스의 재판부터 드라마부터 영화 등 범죄자를 체포 후 항상 듣게 되는 말인 ‘미란다 원칙’이 만들어진 미란다 재판까지 총 15개의 재판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나는 이 중 현대의 쟁점까지 관통하는 재판 세 가지를 골라 느낀점을 적으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