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이 책은 널리 퍼져 있는 고정관념-‘정부는 시장을 결코 이길 수 없다’-과 달리 어느 시대든 대체로 정부가 시장을 이겨왔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데서 출발해 역사적으로 우리 부동산시장 역시 정부의 의도에서 크게 벗어나 움직인 적이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저자 최진기는 데이터를 근거로 왜 부동산시장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부동산에 울고 웃는 일이 일생에 한번쯤을 겪을 만큼 누구나 영향을 받는다. 이번에 읽게 된 부동산 시장 독법이라는 책은 유명강사인 최진기의 저서로 부동산을 재테크 수단으로만 본 것이 아닌 정치경제적 관점으로 바라보게 도와주는 책이다. 부동산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큰 맥락으로 부동산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쉬우면서 재미가 있어 부동산 초보자도 부담 없이 읽을 수 있었다.
이 책은 크게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부동산 시장의 특성 마지막으로 부동산 저가매수의 기회에 관해 다루고 있다.
가장 먼저 해외 사례를 통한 부동산시장과 정부의 관계가 흥미로웠다. 한국을 제외한 세계에서 가장 심한 주거난을 겪는 도시는 어디일까?
홍콩은 작은 땅덩어리에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로 매매가는 상상을 초월한다. 2평 원룸이 3억에도 거래되고 5평짜리 원룸이 5억원에 거래된다고 한다.
런던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쓰레기장으로 불릴 만큼 부자들이 집을 많이 사들이고 방치해둔 결과 집들이 쓰레기로 넘친다고 한다. 단칸 방 월세가 200만원은 기본이라고 하니 한국의 부동산과 비교했을 때 어이없는 가격이 아닐 수 없다.
홍콩과 런던의 경우 공통적으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완전 자율정책을 실시한 결과 빈부격차가 발생되고 효율적 자원배분에 실패한 것을 알 수 있다.
싱가폴은 홍콩, 런던과 달리 정부의 정책은 성공적이라 볼 수 있다.
싱가폴은 주택보급률은 104%에 자가점유율 90% 이상으로 국민의 대부분이 자기집에서 산다.정말 이상적인 부동산 정책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싱가폴 정부의 공공주택 정책 덕분이라고 한다.
그 정책 중에는 공공주택 구입 후 5년 이내는 한국의 LH에 해당하는 싱가폴의 주택개발청(HDB)에만 되팔 수 있고 이는 시세차익을 막기 위한 제도다. 그래서 5년이 지나면 팔 수 있고 수익금의 일부는 HDB에 줘야하고 이런 기회는 평생 두 번으로 제한하여 부동산 정책의 모범국가로 꼽힌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