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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과 행복의 동행 (이용섭의 한국경제 바로세우기)

저자: 이용섭
독후감: 2건

책소개 이용섭의 한국경제 바로 세우기 『성장과 행복의 동행』. 우리 사회의 여건과 정치적 의사 결정 과정까지 감안한 정책대안들을 제시한다. 경제민주화와 상생의 길을 모색하며, 한국형 보편복지를 해답으로 거론한다. 또한 재정을 위협하는 국가채무, 조세부담률, 감세정책 등을 다룸으로써 현재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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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과 행복의 동행

1950년 당시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현재 가치 876달러로 947달러였던 케냐보다 적었다. 그러나 2012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2만 2,670달러인 반면, 케냐는 오히려 줄어 850달러에 머물러 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성장을 이뤄내고 세계적으로 위상을 드높인 한국 국민은 그에 상응하는 삶의 질을 누리고 있을까? 우리 국민의 행복지수 역시 높아졌을까? 또한 GDP 성장률을 좇아 쉬지 않고 달려온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을까? 현재 상황만 보면 ‘아니다’ 라고 답할 수밖에 없다. 한국의 국민 행복지수는 국제적으로 낮다. (OECD 회원국의 평균 행복지수는 6.23, 한국의 행복지수 4.2) 우리 국민들은 행복하지 않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세계 1위, 낮은 출산률, 높은 이혼율, 날로 증가하는 사회범제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리고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에 일자리 불안이 매우 심해졌다. 평생 벌어도 집 한 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이처럼 고용이 불안해 수입은 줄어드는데 양육비,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등 가계지출은 늘어나가 때문에 혼자 벌어서는 먹고살기 힘든 세상이 되었다. 가계부채는 늘어나고 항상 무엇에 쫓기듯 살고 있는 것이다. 경제성장이 서민들의 가계소득을 늘리지 못하고 행복을 담보하지 못한 채 양극화 현상만 심화시킨다면 GDP 성장률 같은 거시경제지표는 그저 숫자 일 뿐이다. 고용률 면에서도 참담하다. 국제적 비교 기준인 15~64세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고용률을 보면 2012년 기준으로 64.2%로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보다 낮은 것은 물론이고 OECD 평균인 65.1%보다도 낮다. 지금 대한민국은 저상장의 늪에 빠져 있다. 성장지상주의 정책을 펴면 펼수록 오히려 높은 성장을 실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잠재성장률도 하락하는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성장과 분배가 모두 망가져 있다.

독후감/창작| 2019.11.24| 6 페이지| 1,000원| 조회(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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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과 행복의 동행

이책은 대한민국의 사회경제의 현실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설득력을 높이기 위하여 각종 통계 자료들을 이용하여 제시된 한국경제의 해법들에 대한 찬성과 반대 그리고 다양한 의견들을 이야기한다. 우리 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국민 행복과 경제성장의 아름다운 동행’에 대한 좀더 옳고 확실한 방법을 찾는 방법을 5가지로 설명한다. 1부 ‘훌쩍자란 ’한국경제의 속병, 2부 잘못 끼운 단추 신자유주의, 3부 양극화를 넘어 상생의 시대로 ,4부대한 민국 생명줄 재정, 5부 추락하는 한국경제 ‘틀’을 바꿔야 산다. 로 구성되어있다. 1부‘훌쩍자란’한국경제의 속병 오바마 대통령도 2009년 G8 확대정상회의 기자간담회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이 한국을 본받아 빈곤에서 탈출해야 한다는 취지로 자주 이야기를 한다. 우리나라는 2012년 1인당 국민소득 2만2.670달러에 세계10위권의 경제규모를 자랑하는 국가 이다.이는 무역규모로 보면 1조675억달러로 세계 8위수준이다. 그중 수출은 5,479억 달러로 세계 7위를 유지하는 건실한 국가인 것이다. 이를 증빙하듯 국가 경쟁력은 대외 영향력의 확대로 이어져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김용 세계은행 총재등 주요 국제기구에서 한국계 인사들이 활약하고 한국 대기업들이 세계 유수의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있다. 그러나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성장의 위상에 상응하는 삶의 질을 누리고 있을까. 우리의 행복지수 역시 높아졌을까? 또한 GDP 성장률을 좇아 쉬지 않고 달려온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을까? 현재 상황만 보면 답은 ‘아니다’외형은 커졌지만 국민의 행복지수는 추락하고 경제의 성장엔진마저 멈춰 저성장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1995년부터 2010년까지 15년간 1인당 국민소득은 1.8배 증가하였지만 삶의 질은 1.3배 개선되는데 그쳤다.구태여 통계자료를 활용하지 않더라도 국민이 느끼는 행복이 경제성과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독후감/창작| 2019.11.24| 5 페이지| 1,000원| 조회(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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