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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의 따뜻한 경제학 (국가 채무와 증세 문제, 양극화의 해법과 복지 논쟁까지)

저자: 변양균
독후감: 1건

책소개 이 책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바치는 변양균 전 실장의 참회의 기록이자, 참모로서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 철학과 가치와 사상과 원칙을 알리는 냉정한 증언이다. 저자는 첫째 노무현 대통령을 향한 참회의 마음에서, 둘째 노무현 경제 정책에 대한 재평가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책을 썼다고 밝힌다.

10개

노무현의 따뜻한 경제학

Ⅰ노무현이 꿈꾼 대한민국의 20년 후 “우리가 또 다짐하고 다짐해야 할 많은 사명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회를 위해서 말입니다.” <비전2030> 강회된 사회연대속에서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에게 재도전의 기회가 제공되는 따뜻한 국가가 돼야 한다고 믿었다. 성별, 학력등으로 차별받지 않고 계층간 원활한 이동이 보장되는 사회, 공정하고 합리적인 경쟁 하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는 기회의 나라가 돼야한다. 교육이란 생존의 기회이자 경쟁력의 원천이다. (공교육만으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다) 따라서 누구든 최소한의 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재정이 해야 할 역할 중 하나다. 함께 가는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주권자인 모든 국민이 더불어 잘사는 균형잡힌 사회, 이것이 진보의 본뜻입니다. 민주주의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한 문제를 국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자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지, 증세를 하자고 제기한 것이 절대 아니다. 증세문제는 부차적인 것일 뿐이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사회의 현실은? 수출주도형 압축성장식 모델은 해체하고 양극화 현상,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비해야한다. 중요한 것은 어떤 해결책을 택할 것인지, 어떤 길을 통해 어떤 목적지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이다.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선 우리 사회 다양한 주체들이 당리당략과 사심을 버리고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머리를 맞대야 한다. Ⅱ노무현의 경제학 10강 1강: 소외 없는 따뜻한 사회가 경쟁력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빈부의 격차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경쟁에서 탈락하는 계층이 사회에서 소외당하지 않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하는 일이다. 격차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 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독후감/창작| 2019.11.02| 5 페이지| 2,000원| 조회(124)

경제학 , 경제 , 노무현 , 비전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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