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스웨덴 사회복지의 실제』는 전 세계를 통틀어 사회복지가 가장 잘 되어 있다고 일컬어지는 '스웨덴'의 사회복지 시스템을 살펴본다. 저자는 스웨덴의 사회·경제·정치적 환경, 행정체계, 사회복지제도를 전반적으로 둘러본 다음, 소득보장, 보건 및 복지서비스, 노동시장정책으로 나누어 스웨덴의 사회복지를...
스웨덴이 사회복지부문에 관해서는 세계최고수준이라는 이유로 언제나 나에게 스웨덴은 한번쯤 눈으로 봐야할 것만 같은 곳이었다. 직접 가보지 않고도 본 도서는 스웨덴의 사회복지에 대한 많은 정보를 알려주고 있다. 스웨덴 사회복지의 구석구석을 살피고 정성스레 기록을 남겨 본도서로 옮겼다는 것을 보지 않고도 알 수 있을 만큼 다양하고 방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다. 사실 도표나 수치 등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지루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만큼 스웨덴의 사회복지가 우리나라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을 만큼 넓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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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보건 즉 의료서비스는 광역자치단체에서 담당한다. 스웨덴의 의료서비스는 우리나라와는 천지차이여서 연간 36만원이면 모든 치료를 다 받을 수 있고, 치료기간에는 월평균소득의 80%를 국가로부터 받게 되는데 치료비가 많이 드는 치과진료의 경우에도 19세까지는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후에도 꽤나 많은 비용의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가 있다고 한다. 스웨덴은 주치의제도를 도입하고 있어 1차 의료기관인 하위기관과 2차 의료기관인 상위기관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미용을 위한 비용을 제외하고는 개인부담액은 연간 최대 약 36만원을 넘을 수가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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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은 스웨덴의 주택정책이다. 스웨덴에서 주택정책은 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담당한다. 아마 이것이 생활관련 복지서비스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거나 대부분의 토지를 시에서 소유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스웨덴에서는 특이하게 공립 또는 사립 주택회사가 소유한 주택을 거주자에게 임대해주는 임대주택의 형태가 많다. 물론 사유주택의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 경우에도 토지는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 또한 마찬가지이다. 스웨덴에서는 모든 시민에게 저렴한 주거공간을 확보해주기 위한 주요한 정책적 수단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주고나하는 임대주택제도를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