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바젤3모멘트>라는 제목은 저자가 한국 경제에 대한 진단한 내용을 집약한 단어이다. 2018년 이후 적용되는 금융시스템인 바젤3 체제하에서 개인과 기업, 은행과 부동산은 어떤 변화를 겪게 될 것인지를 추적하여, 저자가 내린 결론인 것이다. 선진 시스템 적용을 계속 미뤄온 우리나라가 DSR(부동산), IFRS...
* 책을 읽게 된 배경
필수적인 금융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방편으로 현 체제에서의 확고부동한 금융 제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던 찰나에 이 책 “바젤3 모멘트”을 들었다. 작금의 코로나 팬데믹 상황은 자산 시장 거품과 대한민국 경제 체제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하여 금융의 중요한 시간표를 예의 주시하는 것은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 생각한다.
이 책(자료는 주로 2016년 기반함)은 2017년에 초반이 발간되었으며 현재 시점에서 저자의 18년~23년의 예측한 부분을 사실 관계를 비교 확인해 해봄으로써 타당성을 따져 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인 듯싶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전세계 코로나 팬데믹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을 것이며 이를 배제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해 봐야 할 것이다. 어쨌든 코로나 팬데믹은 더욱 심각한 자산 버블을 확대하는 기이한 문제를 야기 하였으며, 계획된 스케줄 표에서의 기한과 예정 시간은 위기에서의 조정이 불가피한 것은 염두 해야 두어야 할 것 같다.
바젤3 모멘트는 바젤3 금융시스템과 민스키모멘트의 합성어이다. 2018년 이후 시작되는 바젤 3체제는 현재 대한민국 상황에서 대규모 실업과 사회문제, 자산 시장 붕괴 등 개인과 기업 및 은행에 대해 복잡한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구조조정 지연, 부동산 초과 공급 등경제적 악재가 시기적으로 맞아 떨어지면서 한국 경제는 향후 5년 끝을 모를 침체의 시간을 맞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바젤3
- BIS비율을 14.30%→ 14.52%로 올리는 것이 주요 골자로 자본 및 유동성 규제 기준 중심이 되는 체제이다. 즉 현재 손실 부분의 부실처리에서 미래의 부실까지 예측해 충당금을 적립하는 등 은행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