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시골의 토지나 전원주택은 도시의 아파트와는 달라서, 표준화나 규격화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선택하기가 까다롭다. 특히나 토지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또 고수들이 독식하는 시골땅 경매에 관한 경험도 다루었다. 법정지상권, 지분경매, 선순위세입자, 유치권 등 소송과 관련된 경매 건을 어떻게 하면 쉽게 풀...
전원주택을 지을 때 지목은 언제 ‘대’로 변경되는가?
지목은 현실지목을 우선시하므로 건축물이 전부 지어져 있는 상태라야 지목을 ‘대’로 바꿀 수 있다. 그러므로 지목을 ‘대’로 변경할 수 있는 시점은 모든 건축이 다 끝나야 입주 시점에 가능하다고 보면 되겠다. 즉 주택의 사용승인 일자이다. [전,임→농지(산지)전용허가→주택건축→주택사용승인→대]
‘대’만 찾고 있는 손님의 잘못된 인식
첫째, ‘대’의 수가 적다는 것이다. 집을 지을 수 이쓴ㄴ 대지가 널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시골에서 대지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집이 있었던 자리인데, 도시에 비하여 워낙 집이 적기 때문에 지목상 ‘대’자체가 그리 많지 않다.
둘째, ‘대’의 위치는 보통 복잡한 시골 마을 한가운데 있다. 집이 있던 자리이므로 기존 마을 안에 있는 것은 당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