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세상에서 가장 기묘한 22가지 재판 이야기『성냥팔이 소녀는 누가 죽였을까』. 현직 판사이자 추리 소설가가 들려주는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법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법의 정의부터 형법, 민법의 원리까지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던 법의 원리가 한 편의 코믹 법정 소설에 담겼다. 연옥계 재판장인 염라왕과...
염라대왕이 연옥계의 재판관에 임명되는 것으로 이 소설은 시작한다.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거짓말쟁이 양치기 소년, 과자집의 마녀를 죽인 헨젤과 그레텔, 1파운드의 가슴을 떼어내야 하는 베니스의 상인 등. 현직 판사이자 추리소설 작가인 필자는 읽다 보면 의구심이 생기는 이러한 여러 이야기들을 법적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서술한다.
거짓말을 즐겨 했던 양치기 소년은 ‘거짓말로 장난을 하면 처벌하는 법’이 형법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행동이 범죄가 되는지, 어떤 처벌을 할 것인지는 미리 법률에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주의’ 즉, 죄형법정주의에 의해 처벌받을 수 없다.
과자집에 들어간 헨젤과 그레텔은 마녀에 의해 죽임을 당할 상황에 처해 있었다. 따라서 마녀로부터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 마녀를 항아리에 넘어뜨려 죽인 헨젤과 그레텔은 ‘당장 눈앞에 닥친 상대방의 공격을 막기 위한 행위’ 즉, 정당방위에 의해 처벌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