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가 곧 법이라는 그럴듯한 착각 (미국 최고의 법학교수가 들려주는 논쟁의 중심에 선 재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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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스티븐 러벳
독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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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법학계의 깨어있는 지성이 들려주는 법정에서의 정의미국 최고의 법학교수가 들려주는 논쟁의 중심에 선 재판들 『정의가 곧 법이라는 그럴듯한 착각』. 노스웨스턴 법학대학교 교수인 스티븐 러벳이 수십 년간 법조계에 몸담으며 법과 정가 충돌이 일어나는 논쟁적인 사례들을 수집하고, 그에 대한 칼럼을...
  • 정의가 곧 법이라는 그럴듯한 착각
    정의가 곧 법이라는 그럴듯한 착각
    책이 어렵다기 보다 상당히 현실적이고 구체적이어서 잘 와닿지 않았다. 번역도 어색한게 많았고 무엇보다 배경 자체가 미국이다 보니 쉽게 공감가지 않았다. 영미법을 모르는 나는 많은 법적 용어들과 체제들이 어색했다.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작가가 쓴 책 후기 부분에 나온다. 법이 곧 진실이자 정의일 것이라는 기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법'은 절대적이고 옳은 말만 하는 영역이라 믿는다. 그러나 이미 한국에서도 볼 수 있듯이 때때로 '법'이 내린 결론은 정의로워 보이지 않는다. 법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지만 무엇보다 이런 부정의의 원인은 법을 집행하는 법조인들 때문인 경우가 많다.
    독후감/창작| 2019.07.05| 2 페이지| 1,000원| 조회(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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