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미국 법ㆍ경제 분야의 오피니언 리더, 리처드 포스너
그가 본 세계 경제위기의 원인과 전망미국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판사이자 법경제학의 원로인... 세계 경제위기를 불러온 미국식 자본주의, 어디로 가야 하는가?
정치와 경제, 진보와 보수를 넘나드는 포스너의 분석
미국에서 손꼽히는 오피니언 리더이자...
2008년 미국 발 세계금융위기, 이른바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시끄러웠던 때가 있었다. 1929~1933년의 대공황과 비교될 정도로 공포감에 떨게 했던 바로 그 사태에 대한 분석이 바로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소재이며, 그 사태가 바로 신자유주의의 위기라는 것이 저자의 이야기다.
저자는 ”금융산업에 대한 정부규제가 전혀 없더라도 경제는 늘 불황이 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시장실패’라는 말을 인용한다. 하지만 저자는 자본주의, 시장주의를 포기하기는커녕, 오히려 자본주의를 대체할 대안이 없다는 입장을 피력한다.
자본주의를 대체할 대안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자본주의와 시장을 신봉하는 저자가, 왜 대공황과도 비견될 만한 금융위기 사태가 다른 원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실패’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 저자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서 시장의 한계와 그 한계를 다루는 정부의 역할, 특히 이와 관련한 ‘공법’의 필요성과 그것의 역할 및 중요성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