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재벌개혁은 상생의 생태계를 만들어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첫걸음 『재벌은 어떻게 우리를 배신하는가』. 박용진 의원은 재벌개혁이 결코 재벌을 옥죄거나 없애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제멋대로 시장질서를 파괴하고 이익만을 추구하면 잠깐은 좋은 것 같지만 그 결과 소비자의 신뢰가 무너짐으로써...
한국의 경제는 정부에 의해 주도되어 급격한 성장을 거쳐 왔다. 1970년대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릴 정도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세계에서도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높았다. 불과 20년 전 전쟁의 포화로 농지가 황폐화되고 사회 기반시설이 무너진 것에 비해서는 불가능해 보일 정도의 성과를 보인 것이다. 하지만, 오직 성장만을 추구했던 정부의 정책은 여러 역효과를 낳았다. 국민의 복지가 고려되지 않았기에 노동자들의 반발이 심했으며, 민주적이지 못한 권력의 선출은 결국 정부가 무너지게 하였다.
다른 국회의원의 책과 다르게, 정책 위주다. 시간의 축에 놓고 볼 때 이런 게 기록을 통한 대중 소통의 의미가 있다. 퍼블릭한 면에서, 신변잡기 같은 수필집은 큰 의미가 없다.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를 묻고 싶다. ‘리바이어던’을 쓴 홉스는 원시사회의 폭력에서 보호받기 위해 인간은 계약을 통해 정부를 만들었다. 정부는 공공의 폭력을 이용해서, 타자로부터의 폭력으로 보호받기 위함이다. 한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정부가 폭력의 주체가 되었다. 역사적으로 정부는 약탈을 미션으로 해왔다. 조선 말기, 삼정의 문란 같은 걸 보면 정부의 약탈이란 게 얼마나 지독한 지 알 수 있다. 정부는 선이 아니라는 앵글이 필요하다. 하여 권력을 감시하기로 했다. 이분들이 국회의원이다. 국회의원은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 존재한다. 반도의 국회의원들은 공천을 이유로 정부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게 만들어졌는데, 명백한 역사적 오판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은 지금은 박통 시절의 개발독재 시기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