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한국경제는 지금 4저불황으로 고개숙이고 있다. 이 책은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신지호가 4저불황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무엇으로 어떻게 끊을 것인가에 대해 연구한 결과물이다. 저자는 기존의 성장 공식이었던 수출-제조-대기업 우선의 불균형 성장 전략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새로운...
1. 현실
일본을 반면 교사로 삼고자 한다. 핵심적으로 말하면 일본은 재정 건전성, 경기부양 둘 다를 놓쳤다. 우리는 그러지 말자고 한다. ‘대차대조표 불황’ 컨셉의 발명자 ‘리처드 쿠’는 일본이 재정건전성을 포기하고 경기부양을 하였다고 주장했다. 저자는 둘 다 못했다고 이야기한다. 경기부양이라 함은 GDP 성장률을 이야기할 텐데 이 책에서는 일본의 최근 20년간 연평균 성장률을 0.76%로 해 놓았다. 리처드 쿠는 그것을 선방했다고 이야기한다(경제대공황처럼 GDP 폭락 같은 것은 없었다는 뜻). 일본은 재정적자를 통해 유효수요를 관리했다. 지금의 한국은 가계부채를 통해 그나마 유효수요를 관리중이다. 한국과 일본은 비슷한 듯 하면서도 비슷해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