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20세기의 철학자이자 교육자이며 공공 지식인 존 듀이의 『자유주의와 사회적 실천』. 자유주의가 사회 변혁의 걸림돌이 여겨진 대공황기에, 자유주의와 사회적 실천의 결합을 통해 자유주의의 부활을 모색한 것이다. 자유란 시대 상황에 따라 새롭게 정의되어야 하며 자유주의의 핵심인 개인의 자유와 개별성...
■ 제1장 자유주의의 역사
- 자유주의는 이론상으로 진보적이나, 현실의 자본주의와 밀접한 관계
- 자유주의는 전시(戰時)에는 위축되는 성향을 보이며 안정적인 사회구조가 바탕이 되어야함
- ‘한 개인이 정직하고도 이성적으로 자유주의자로 남을 수 있는가?’에 대한 자구적인 의문을 제기
즉, 이 질문은 발달,고도화된 사회속에서 개인의 자구적인 노력으로 자유주의자가 될 수 있는 지에 대한 반문
- 로크
△ 국가의 역할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
△ 개인의 소유권은 아직 점유되지 않은 자연적 대상과 그 자신을 혼합시킨다는 점에서 자연권에 속한다고 생각. 따라서 국가가 개인이 지니는 사유재산에 세금을 부과한다는것은 자연권 침해
△ 이 같은 논리는 이후 자연법이 실정법 위에 올려지는 데에 영향을 끼침
△ 로크의 사상은 원자화된 개인의 자유를 추구했다는 점에서 개인적인 성향을 띤다고 할 수 있음
△ 이 같은 주장은 자본의 사용·투자의 자유·노동자의 자유로운 고용탐색 등의 권리를 촉구하고 정당화하는데에 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