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노숙인과 부랑인 등 우리 사회의 소외 계층과 빈곤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해온 정원오 교수의 책이다. 이 책은 복지국가의 정의와 기원, 발전 단계, 제도와 유형, 위기와 전망까지의 총체적 역사를 쉽게 소개할 뿐 아니라, 특정 이념이나 정치적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난 태도로 차분하게 안내하는 입문서이다.
1. 줄거리
일반 국가의 정책은 국민에게 총체적 영향을 주지만 복지 국가 정책은 계층별로 다른 영향을 준다는 점이 다르다고 한다. 국가는 강압적 지배와 정복을 주로 하던 원형 국가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생산력 중진을 꾀하는 발전 국가를 거쳐 민주 국가로 나아갔으며, 민주 국가는 대체로 복지 국가가 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복지는 개인보다는 사회의 행복에 초점을 맞춘 말로서 복지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이 복지 국가라고 한다. 영국은 2차 대전 후 노동당이 집권하며 사회 보험을 확대하였는데 이를 보면 최저 생활 보장, 민주적 절차, 중도 좌파적 정당의 존재가 복지 국가 탄생에 필요한 요소라고 한다. 스웨덴은 노동자들의 정치적 입지가 탄탄했기 때문에 케인스의 이론이 나오기도 전부터 공공 부문 지출을 늘려 위기를 타개하는 정책이 나올 정도로 빨리 복지 국가가 되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