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판례 분석(2014가합27505)
2025.01.16
1. 분식회계의 개요
분식회계(粉飾會計)란 경영(재무, 영업이익 포함) 상태 및 성과가 실제보다 우수하게 보이도록 회계장부상 정보를 고의로 조작하는 행위로 대표적인 조작방법으로는 발생주의회계를 채택하는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계약 체결 시점에 매출로 인지하나, 회계연도 말 매출계약을 체결하여 정상적 매출로 회계장부에 기입 후 차년도에 매출계약을 취소하는 가공매출과 보유 자산 중 유형자산인 건물 또는 자동차의 감가상각 방법을 정액법에서 정률법이나 연수합계법으로 보유 유형자산의 잔존가치 상승을 위한 변경 및 재고자산 ...
2025.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