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기 요금 인상 배경 한전은 각각의 가정, 산업체에 전기를 보내주는 역할을 할 뿐 직접 전기를 만들지는 않는다. 전기 발전 회사에서 전기를 만들어 도매시장에 내놓으면 한전이 이것을 사서 소비자에게 파는 것이다. 최근 SMP(전력 도매가격)가 크게 올랐는데, 특히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유가가 급등하면서 SMP가 폭등하였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부에서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SMP 상한제(전력도매가격 상한제)'를 도입하였으나, 민간 발전사의 반발로 인해 이번 5월에는 SMP 상한제를 적용하지...

1. 가격상한제 가격상한제란 정부가 시장가격의 상한선을 정해 놓고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으로, 최고 가격제라고도 한다. 대표적인 예로 주택 분양 가격을 제한한 '분양가 상한제'와 민사 계약상의 이자 최고 한도를 정한 '최고 이자율 제도'가 있다. 이러한 가격상한 제도들은 소비자가 과도한 금액을 지불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할 목적으로 시행된다. 2. 가격하한제 가격하한제란 정부가 시장가격의 하한선을 정해 놓고 그보다 높은 가격으로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으로, 최저 가격제라고도 한다. 가격하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