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생활 보호와 언론의 자유 충돌 본 판례는 언론이 강조하는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가 개인의 초상권 및 사생활권 보호와 충돌하는 상황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대법원은 언론이 개인의 사생활권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아 개인의 사생활권이 보호되지 않았을 때 그 본래 취지가 공공성과 공익성을 달성하기 위함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사생활권을 보호하지 못한 사실에 대해서는 언론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2. 언론의 취재원 보호 의무 대법원은 피고가 원고와 상의 ...

1. 대왕 카스테라 사건 2016년에 등장한 대왕 카스테라는 가성비 좋은 빵으로 큰 인기를 끌었지만, 방송에서 버터 대신 식용유를 사용한다는 왜곡된 보도로 인해 많은 가맹점주들이 직장을 잃게 되었다. 2. PD 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관련 보도 2008년 <PD수첩>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과장된 보도를 하였고, 이에 대해 대법원의 정정 판결이 내려졌다. 3. 故 종현 관련 보도 故 종현의 사망과 관련하여 병원 옮겨진 후 사망 선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오보했고, 자살 동기를 우울증 등으로 추측하여 보도했으며, 자극적인 기사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