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제적 규제 AI 의료기기 시장은 기술 발전에 의해 새롭게 등장한 AI 의료기기를 판매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업체의 시장 진입 자체를 제한하고 있다. 정부에서 생성형 AIMD(인공지능 의료기기)의 허가 절차 자체가 부재해서 이것의 허가를 받아 적접하게 의료기기 시장에 진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는 진입규제에 해당하며, 규제의 주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고 피규제자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기기 시장에 진출하기를 희망하는 기업들이다. 이러한 규제는 의료 서비스의 공공재적 속성으로 인한 시장실패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