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3A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2025.01.26
1. 이사의 보수 결정 절차
이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회사 대표이사의 보수 결정과 관련된 문제로, 회사의 정관 및 주주총회 결의 절차에 따라 대표이사 보수가 적법하게 결정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상법 제388조에 따라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해야 하며, 정관에 구체적으로 위임되지 않은 보수 결정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사 보수의 결정이 정관 및 주주총회 결의 없이 포괄적으로 이사회에 위임된 경우에는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2. 보수 결정 과정의 절차적 적법성
대법원은 피고의 보수가 주주총회의...
2025.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