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흡연권과 혐연권의 충돌 헌법재판소는 흡연자의 흡연권과 비흡연자의 혐연권이 모두 인정되지만, 혐연권이 건강권과 생명권과 연결되어 상위의 기본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흡연은 혐연권을 침해하므로 국민 공동의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2. 자영업자의 흡연규제 피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100㎡ 이하 음식점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자영업자들은 흡연자 손님 감소와 매출 하락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규제가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지 않고,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정당한 ...

1. 흡연금지구역 규제의 필요성 한국은 1995년부터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된 이후부터 금연사업을 진행했다. 2004년에는 담뱃세가 인상되었고, 2005년 <세계보건기구>의 FCTC 비준을 통해 금연정책이 자리 잡게 되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1조에서 규제의 목적을 '이 법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규제 내용에는 담뱃값 인상, 담뱃갑 포장지 경고 문구, 담배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