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세환급의 의의 관세환급이란 수출촉진과 국산원자재의 사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 일단 관세 등을 납부하였거나 징수유예를 받은 물품 또는 이를 원자재로 하여 제조한 물품을 수출 등에 사용하였을 경우 수입 시 징수한 관세 등을 수출자에게 되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관세환급의 목적은 수출품의 대외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원재료수입시 납부한 관세 등 세액을 수출자에게 환급하는 것이다. 2. 관세환급 대상 관세환급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제품을 수출 등에 제공하여야 하며, 환급특례법에서 정하는 환급대상수출의 범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