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성의 자기결정권 헌법 제10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이는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의 경우 임신과 출산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중요하며, 현행 자기낙태죄 조항은 이를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자기낙태죄 조항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위헌일 수 있다. 2. 자기낙태죄 조항의 실효성 자기낙태죄 조항은 태아의 생명 보호를 목적으로 하지만, 실제로 낙태 결정 시 처벌에 대한 고려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낙태 사건의 기소율도 매우 낮아 실효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