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선의 성립과 법의 기틀 고려가 쇠망하면서 내외적 혼란과 부패를 잠재우기 위해 법 제도 정비와 정치 개선이 필요했다. 성리학이 등장했지만 고려의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했다. 이에 1392년 이성계를 필두로 조선이 세워졌다. 조선의 형벌 제도는 중국 명나라의 형법전 대명률을 근거로 삼았지만, 유교 이념에 근간을 두고 조선의 고유한 형벌을 추가했다. 2. 다산 정약용의 형벌론 18세기 조선의 형법 정비에도 불구하고 19세기 세도정치기에 왕권과 중앙 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형법이 무력화되었다. 이에 실학...

1. 사형제도의 정의 및 현황 사형제도는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시키는 형벌이다. 일반적으로 살인 등 비교적 큰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내려지는 형벌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없어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이 되었다. 2. 사형제도 찬성 논거 사형제도 찬성론자들은 사형제도가 흉악범죄 예방과 극악무도한 범행에 대한 응징을 위한 필요악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사형제도가 범죄 억제력이 크고, 사회방어적 수단으로 필요하며, 오판 가능성이 낮아졌고 정치적 악용 가능성도 낮다고 주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