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벌포퓰리즘과 법질서정치 형벌포퓰리즘은 국민들이 바라는 범죄예방보다는 정치인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복무하는 형사정책을 통칭하는 것이고 법질서정치는 1970년 영미의 행정부-정당-언론의 법질서정치 연햡을 말한다. 내용은 위법행위 불관용, 질서위반 엄정단속, 법집행공무원에 대한 공무방해 엄단, 집회시위와 노동쟁의행위 엄격 처벌 등이 있었다. 이는 범죄자 개인에게 범죄의 책임을 전가하고 범죄현실을 단순화시켜 위기를 과장시키고 시민의 불신을 증대시키기 위한 형태였다. 형벌포퓰리즘과 법질서정치 근본적인 범죄 대책은 멀리 하며 당장의 이...

1. 인간의 존엄성 사형제도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를 통해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 등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칸트의 의무윤리에 따르면, 인간의 행위가 도덕적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언제나 행위의 동기와 의무가 되어야 한다. 사형제도를 통해 처벌이 이루어지는 범죄가 심각한 인간 존엄을 침해한다는 점과 사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범죄가 다시 재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형제도의 동기와 의무는 충분히 도덕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2. 잘못된 집행의 가능성 사형제도가 잘못된 결과를 가져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