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음주로 인한 범죄행위와 심신미약 음주로 인해 발생되는 범죄행위에 대해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형량을 감량해주는 것에 대해 살펴보았다.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이론에 따르면 행위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신을 심신장애 상태에 빠뜨린 경우 책임능력이 인정되어 처벌받게 된다. 심신미약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행위자에게 일정 수준의 책임능력이 있기 때문에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로 인정된다. 다만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량 감경이 가능하다. 그러나 필자는 음주로 인한 범죄행위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심신미약이라는 이유...

1. 흉악범 신상 공개 제도 흉악범 신상 공개 제도는 오랫동안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이 제도에 대한 찬반 논거를 살펴보면, 찬성 측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범죄 예방 효과를 강조하지만, 반대 측은 범죄자의 인권과 사생활 침해, 편견 조장 등의 문제를 지적한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신상 공개가 피해자 보호와 권리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2. 심신미약에 의한 형의 감경 심신미약에 의한 형의 감경 제도 또한 논란의 대상이다. 가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감형을 받는 사례가 많아, 피해자와 ...

1. 음주로 인한 범죄 현황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약 145~150만 건의 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중 주취자 비율은 약 24~25%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살인 및 강간과 같은 강력범죄 중 약 33%는 피의자가 주취상태였을 때,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 주취상태 범죄에 대한 형량 감경 우리나라 형법 제 10조에서는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 변별 능력이 없었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범죄 포함)는 처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의자들이 주취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