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금 사회복지급여 형태로서 현금으로 제공되는 경우는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의 장례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장애수당,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공공부조의 생계급여 및 주택급여 등을 들 수 있다. 현금으로 급여를 제공하는 것은 현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짜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첫째, 현물에 비해 물품의 선택권이 다양하기 때문에 수급자의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 둘째, 수급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 다양한 취향을 반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의 중요한 가치인 자유나 자기결정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셋째, 급여 신청...

1. 사회복지정책의 급여형태 사회복지정책의 대표적인 6가지 급여형태인 현금, 현물, 바우처, 기회, 서비스, 권력에 대해 각각의 정의와 장단점을 설명하였다. 현금은 수급자의 자결정권과 존엄성을 존중하지만 비효율적 사용 가능성이 있고, 현물은 정책 목적을 명확히 지향하지만 수급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 바우처는 현금과 현물의 접점으로 수급자의 선택권과 정책 목적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다. 기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통합을 지원하고, 서비스는 개별 수급자의 필요를 중심으로 지원하지만 관리와 운영에 비용이 많이 든다. 권력은 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