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법의 추상성 원칙 입법의 추상성 원칙은 법률이 특정한 사안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규범으로서 다양한 상황에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법률 A 제3조는 이 원칙을 어느 정도 충족하지만, 교육의 구체적 내용이나 벌금 조항에 있어 추가적인 유연성 및 상황별 대응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2. 처분적 법률에 대한 헌법적 제한 원칙 처분적 법률은 특정 개인이나 사건에만 적용되는 법률로, 원칙적으로 일반성과 추상성을 결여한 법률을 말합니다. 법률 A 제3조는 가정폭력 가해자로 신고된 모든 사...

1. 입법의 추상성 원칙 입법의 추상성 원칙은 법률이 특정 개인이나 사건에 한정되지 않고, 일반적이고 추상적으로 규율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법률 A 제3조는 '가정폭력 가해자로 신고된 사람'이라는 특정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처분적 성격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법률 A 제3조가 단순한 일반적 규율을 넘어 특정 사건에 대한 처분적 성격을 띠고 있는지 여부가 위헌성 판단의 핵심이 된다. 2. 처분적 법률에 대한 헌법적 제한 원칙 처분적 법률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 또는 특정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효력을 발생시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