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의 준거기준 행정의 준거기준은 행정이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의존하는 일련의 기준으로, 합법성·민주성·능률성 등이 포함된다. 나라와 시대마다 강조되는 점이 다르며, 역사적으로 합법성, 독립성/능률성, 민주성 등이 중요시되었다. 준거 기준 간에는 갈등과 조화의 가능성이 모두 존재하며, 시대적 요청에 따라 그 우선순위가 변화한다. 2. 합법성 합법성은 법치행정을 의미하며, 국민의 권리구제와 행정의 권리침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합법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법규 만능주의로 흐를 수 있고, 독재 체제에서는 합법성의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