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론 재난관리 행위주체 중 정부부문의 상설 재난관리 기구의 종류와 역할
2025.01.25
1. 국내 상설 재난관리 기구
대한민국에는 총 25개의 재난관리 기구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상설 재난관리 기구는 2개입니다. 첫 번째는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로, 항공 및 철도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해양안전심판원으로, 해양 사고의 원인 규명 및 심판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2. 국내 상설 재난관리 기구의 문제점
국내 상설 재난관리 기구의 문제점으로는 재난 사고를 조사한 기관과 재난 분야 관련 기관 간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됩니다. 예를 들어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의 상임...
2025.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