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폭미투 사건 최근 들어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가 발달하면서 연예인이나 정치인 기타 유명인들의 과거 학창시절 이력이 재조명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연예인들이 과거 학생 시절에 저질렀던 학교폭력 전력을 폭로하는 내용입니다. 소위 말하는 '학폭미투'가 그것입니다. 이러한 학폭미투 사건에서 검사는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에 대한 폭행죄 성립 여부와 피해자로 주장하는 사람에 대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를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검토해 보았습니다. 1. 학폭미투 사건 학폭미투 사건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이에...

1. 학폭 미투 미투 운동의 '나도 당했다'라는 의미를 학교폭력에 적용하여 탄생한 말로, 체육계로부터 시작해 시간이 지나도 잊을 수 없는 상처를 받은 피해자들이 오래된 기억을 꺼내 서로 연대하고, 분노하는 장을 만들고 있다. 학폭 미투가 계속되면서 사실 여부를 파악하지 않고 비판하는 여론이 생기고, 유명인들에 대한 무분별한 욕설과 비난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학교폭력은 절대로 용서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론에 핍박받는 것은 과거의 죄로 인해 받은 당연한 업보라는 입장이 있는 반면에, 단순히 증오나 공명심에 사로잡혀 특정 인물을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