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교평준화 정책 폐지론 고교평준화 정책 폐지론의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명박 정부의 '고교 다양화 300사업'으로 도입된 자율형 사립고가 고교 교육 순위를 노골적으로 매기려는 시도였다. 이는 시장주의자들이 평준화 정책을 백지화하고 학교 정책은 시장 논리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둘째, 자율형 사립고 도입으로 '성적 상위 50%' 학생들 사이에 학비가 3배 이상 여유가 있는 가정의 자녀들만 따로 학교를 만들면서 '과거 성과(중학교 성적)'와 '가정 배경'이라는 전근대적 가치에 따라 교육 기회가 ...

1. 기능주의 교육이론 기능주의 교육이론은 사회를 유기체로 보고 교육이 사회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학생들은 '성적'의 가치와 경쟁하여 훌륭한 것을 만들어내며, 사회에서 우세한 계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명문대의 좋은 전공을 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2. 갈등론적 교육이론 갈등론적 교육이론에서는 교육의 이데올로기성을 환기시키며 사회재생산 기제로서의 교육기능을 강조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학교선택제도와 같은 신자유주의적 정책은 계층 양극화를 초래하여 기회의 평등을 저해한다. 3. 해석학적 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