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관련 판례 분석 보고서
2025.05.01
1. 방송법
원고는 재단법인 00방송으로 방송법이 정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와 특정한 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 사용계약을 맺고 퍼블릭액세스(시청자가 제작한 영상물을 방송하는 것) 활동을 주로 하는 법인이다.
2. 이승만 대통령
첫 번째 방송은 '백년 전쟁- 두 얼굴의 이승만'이라는 제목을 가진 영상으로 이승만 대통령과 관련된 13개의 에피소드를 활용해서 이승만 대통령을 재평가하는 내용이었다.
3. 박정희 대통령
두 번째 방송은 '백년 전쟁-프레이저 보고서'라는 제목을 가진 방송...
2025.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