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평생돌봄 정책 변화와 과제
2025.01.03
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22년 5월 29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돌봄과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일상생활, 취미여가, 긴급돌봄, 자립생활 등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필요한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고, 기존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24시간 돌봄 모델을 평가하여 확대하며,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및 행동발달증진센터를 확충하는 내...
2025.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