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슨의 규제정치모형 4가지에 대한 개념 설명과 사례 제시
2025.01.18
1. 대중정치
대중정치(majority politics)는 정치적 편익과 비용이 모두 불특정 다수에게 넓게 분산되는 형태를 나타낸다. 이 유형에서는 규제의 이점과 부담이 사회 전체에 걸쳐 균일하게 퍼져 있어, 개인별로 느끼는 혜택이나 비용의 규모가 비교적 작다. 예로는 환경보호 정책, 교통안전 규제, 차별 금지법 등이 있다.
2. 기업가 정치
기업가 정치(entrepreneur politics)는 사회 전체에는 넓게 혜택을 제공하지만, 특정 소수에게는 비용을 크게 부담시키는 정치 유형이다. 이 유형에서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기업이...
2025.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