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초상권의 개념 초상권은 헌법 제10조와 제17조에 근거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는 일반적 인격권에 포함되는 권리이다. 초상권에는 촬영/작성 거절권, 공표거절권, 초상영리권 등이 포함되며, 타인의 동의 없이 초상이 촬영/공표되거나 상업적으로 악용된 경우 초상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있다. 2. 초상권 침해 여부 판단 기준 초상권 침해 여부는 식별가능성과 상업적 무단사용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고의/과실 없음, 공공장소에서의 묵시적 동의, 공익을 위한 긴급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1. 퍼블리시티권(Publicity Right) 사람의 성명, 초상, 음성 등 개인의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리. 현대 사회에서 스마트폰과 온라인 플랫폼의 대중화로 인해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대중적 인지도를 얻을 수 있게 되면서 그 중요성이 증대되었다. 우리나라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인격표지영리권 신설을 위한 민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법적 보호 체계를 강화하였다. 2. 인격표지영리권(Right to Publicity) 개인의 성명, 초상, 음성 등을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