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식이법의 주요 내용 민식이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3과 도로교통법 제12조 제4항, 제5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가법 제5조의13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이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CCTV 설치와 안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2. 민식이법의 문제점 민식이법의 문제점으로는 ① 어린이 보호구역의 24시간 365일 운영, ②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과도한 처벌, ③ 13세 미만 어린이 외 자전거, 전동 퀵보드 등을 탄 어린이에 ...

1. 교통사고 관련 법 개관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교통사고 관련 법규를 정리하였다. 도로교통법상 기본개념, 주요 범죄유형과 벌칙규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반의사불벌죄와 예외사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상 등을 설명하였다. 2. 도로교통법 기본개념 도로교통법상 '운전'의 개념, '도로'의 범위,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른 운전 등 도로교통법의 기본적인 개념을 정리하였다. 3. 도로교통법 주요 범죄유형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사고 후 미조치, 무면허운전, 과실손괴 등 주요 범죄유형과 관련...

1.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 2023년 4월 8일 대전 서구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9살 어린이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입니다. 가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인도로 침범하여 어린이들을 치었으며, 사고 후에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의 형량이 선고되었습니다. 유가족과 피해자 측은 이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생각하며 대법원까지 갈 예정입니다. 1.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 스...